앞으로 신용카드 추가발급이 쉬워진다. 금융규제 개혁 차원에서 추가 발급에 한해 가처분소득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걸림돌로 작용됐던 VAN 수수료의 경우 VAN대리점 등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인하될 전망이다.

반면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은행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완화 요구도 금융규제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보험기간 제한을 풀어달라는 손해보험회사의 요구와 제한파생상품시장의 기본예탁금 폐지 요청 등도 수용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24일 금융규제 개혁방안 마련 과정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제안된 총 1659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공개했다.

총 1659건 중 42%인 703건은 수용과제로 분류돼 개선조치가 진행된다. 285건은 중장기검토 과제로 분류됐으며, 544건은 불수용 과제로 분류돼 금융규제 개혁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선 까다로운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완화된다. 카드발급 모범규준이 도입되면서 가처분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카드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용한도 내에서 카드를 추가로 발급하는 경우 가처분소득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추가 발급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인터넷 전문은행 등과 같은 규제개혁 과제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온라인·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감안해 예대업무와 지급결제서비스 등의 범위내에서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금융위는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은행업의 인가단위의 적적성과 실명확인 방법 개선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ATM 등 자동화기기에 대한 이용한도도 최대 출금 2000만원, 이체가능금액 1억원 수준으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위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 후 한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현재 5억원인 헤지펀드의 최소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될 경우 사모펀드의 최소가입금액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민지원을 저해하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업권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금융규제 개혁방안에서 제외됐다.

주택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허용 요구도 정책자금의 한정된 재원과 서민·중산층 중심의 지원 필요성 등의 이유로 불수용 과제로 분류됐다.

 

김영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