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곧 LIG손보 인수 신청…"승인 진통" 예상
KB금융, 곧 LIG손보 인수 신청…"승인 진통" 예상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08.0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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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금주 초 신청서 제출…금융당국, KB금융 제재 결론 때까지 승인 안할 듯

LIG손해보험을 인수키로 한 KB금융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금융당국에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승인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KB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LIG손해보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후 4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키로 약속했다.

KB금융은 지난 6월11일 LIG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배타적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데 이어 같은달 27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늦어도 이달 11일까지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KB금융은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지난 주 내내 LIG손보 담당자들과 마라톤 회의를 통해 인수 및 향후 사업 계획을 논의해 왔다"며 "빠르면 이번 주 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은 9월말까지 LIG손해보험 인수를 마무리 짓고 10월1일 'KB손해보험'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10월1일 KB손해보험 출범은 시간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승인 과정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고객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KB금융에 대해 '기관경고'를 통보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험업법은 3년내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보험사 인수를 금지하고 있다. KB금융은 '기관경고'를 받더라도 금융지주회사법 특례(금융지주회사는은 자회사 편입시 개별업법이 정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를 통해 이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금융당국은 KB금융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기 전에는 승인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KB금융에 대한 제재는 지난 6월 시작돼 4차례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됐지만 이제서야 제재 대상자들의 소명절차가 끝난 상황이다. 오는14일에 5번째 제재심이 예정돼 있지만 이날도 최종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최근 KB금융이 2011년 국민카드 분사 당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간이 더 지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국민카드 분사 당시 신용정보법상 승인을 받지 않고 카드고객 정보를 이관한 것과 은행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이관했다는 점이 KB금융의 제재 이유지만 금융당국 내에선 KB금융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또는 '사업계획서 미이행'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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