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는 21일 다시 회의 열어 관련 안건 논의 속행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결정이 또 다시 연기됐다. 무려 다섯 번째나 결정을 미뤘다.
금감원은 1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짓기 위한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21일 다시 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에 대한 논의를 속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KB금융지주에 관한 안건만을 상정했다. 주택채권 횡령사고, 도쿄지점 부당대출, 주전산기 교체 관련 내부통제 부실 등 3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KB금융의 '사업보고서 미이행 문제'는 안건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된 내부통제 부실, 고객정보 유출, 도쿄지점 부실대출 등의 문제로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임 회장에 대한 제재 근거인 '신용정보법 위반'이 금융지주법상 특례조항과 충돌한다"며 제재를 보류하라고 요청하자 제재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감사원의 유권해석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 금융위원회는 KB금융이 국민카드를 분사하면서 국민은행 정보를 카드로 옮긴 후 은행에서 보관중인 정보를 제거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기재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임 회장에 대한 제재 사유를 바꾸지 않고 중징계를 결정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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