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은 괜찮다고 한목소리를 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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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년간 묶여 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이달부터 완화했다. 한은은 지난 14일 기준금리(2.5%→2.25%)를 1년 3개월 만에 내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금리가 내려가도 가계부채가 별로 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현 상황에서 그 증가세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표현만 조금 다를 뿐, 가계빚이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정부와 한은의 설명대로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가계부채 총량은 늘 수밖에 없다. 문제는 증가세다. 지난해 가계빚(카드빚 등 가계신용 포함)은 전년보다 6.0% 늘었다. 우리 경제는 3.0% 성장했다. 가계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의 두 배인 셈이다.
정부가 올 2월 가계빚 억제 대책을 또 한번 내놓았지만 1분기(1~3월) 가계빚 증가율도 6.4%로 이 기간 성장 속도(3.7%)를 크게 앞질렀다. 2분기 들어서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지난 6~7월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5조 9000억원 늘었다. 지난 1~5월 증가분(2조 7000억원)의 2배가 넘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DTI 완화와 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추가 대출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은행들도 저금리 장기화로 돈 굴릴 데가 없다 보니 주택담보대출 유치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거의 최고 수준인데 LTV, DTI 완화라는 극약처방을 쓴 정부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 의도와 달리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거나 (배당·임금소득 환류세제에도 불구하고) 가계 소득이 늘지 않으면 빚만 늘면서 가계빚이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교수는 “정부 의도가 성공해도 문제”라면서 “부동산 시장은 인화성이 워낙 높다 보니 한번 불붙으면 또 다른 버블(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의 은퇴와 함께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늘어난 점을 환기시킨 뒤 “자칫 생활비나 창업자금 대출이 더 늘게 되면 부채의 질이 더 악화될 것”이라면서 “주로 큰 칼(거시정책)만 휘둘러온 우리 정부와 한은에 이런 미시적인 추적과 관리 역량이 있는지 미심쩍다”고 말했다.
임지원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할 때는 왜, 그리고 어떤 경로로 효과를 노리는지가 제시돼야 하는데 이번 한은의 금리 인하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면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는 대출구조가 많아 금리 인하에 따른 소득 대비 부채비율 하향 유도 효과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10월 경기 전망 수정 때는 한은이 좀 더 정직하게 진단을 내놓으면서 그에 근거한 액션(행동)을 취했으면 한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지금은 액션에 맞춰 진단이 바뀌는 양상이라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