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좋은 소리만 하려면 싱크탱크가 뭐 하러 존재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국미연)의 김광두 원장이 최근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연이어 발표했다.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이었던 김 원장은 “재벌 연구소나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싱크탱크들은 부정적인 것을 알아도 말을 못한다. 싱크탱크라면 있는 대로 보고, 그것을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미연이 정부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미연은 전국의 20~40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경제팀에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이 전체의 80.1%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기대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9.9%에 그쳤다.
응답자의 과반은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전체 응답자의 61.5%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0.3%는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운용 평가에 대해서는 70.8%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0.6%에 불과했다.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앞서 국미연은 지난 17~18일에도 ‘창조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정책에 관해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미연이 여론조사기관인 베스트인사이트에 의뢰해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07명에게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해 한 것으로 신뢰구간은 95%이며 표본오차는 ±3.09%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