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밀어붙인 고정금리 대출 확대 정책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탁상공론 식의 정책 탓이다. 현실적인 정책 변화를 꾀하지 않는 금융당국의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연 2.5%→2.25%)로 대출금리가 평균 0.25%포인트 하락할 경우 약 9천억원의 가계대출 이자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3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478조5천억원 중 변동금리대출분 355조5천억원(74.3%)의 대출이자가 9천억원 가까이 줄어들면, 대출자 779만6천여명이 1인당 연간 11만4천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나머지 25.7%에 해당하는 123조원에 달하는 고정금리대출을 받은 고객들이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한다고 하면 이들이 받지 못하는 이자 혜택은 무려 3천억원에 달한다.
사실 2011년 상반기까지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고정금리대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전체 가계대출의 5% 수준인 은행들의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2016년 30%까지 늘리는 내용의 `6.29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011년 6월 금융당국이 내놓으면서부터다.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들이 신상품을 내놓고 고객들에게 고정금리대출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은 가파르게 올라갔다.
2010년 말 전체 가계대출의 5.1%였던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은 2011년 9.3%, 2012년 19.8%, 지난해 21.3%로 오르더니 올해 6월 말에는 25.7%까지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