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부터 10억 넘는 금융사고 직접 검사”
금감원, “내년부터 10억 넘는 금융사고 직접 검사”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12.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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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워크숍…"경영실태 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금융사고 규모가 10억원을 넘으면 직접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영실태 평가에서는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2일 서울 여의도 대강당에서 은행지주 8개사, 은행 20개사와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내부통제 문화 조성과 인식 전환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감독 강화를 위해 △경영실태 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비중 확대 △금융사고 동향 정기 분석 및 상시감시 활용 △내부통제 워크숍 확대(연 1→2회) 등 사고예방 활동 강화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 자율처리 적정성 점검 등을 구체적인 실천 계획으로 제시했다.

내부통제 검사와 관련해서는 10억원 이상인 거액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금융사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사고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영업점 현장점검도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올해 말까지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 은행들이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혁신 방안이 내부통제 문화 조성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도록 최고경영진 차원에서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해 금융회사의 영업 양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내부통제 역시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적시에 파악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복 자본시장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지주가 그룹 차원의 시너지 사업전략·영업을 강화하는 가운데 내부통제는 여전히 개별 자회사 중심”이라고 지적하고 “그룹 차원의 3선 내부통제 체계 구축, 그룹 내부통제 조직간 소통·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워크숍에는 준법감시인 25명을 포함, 내부통제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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