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말 발표할 주택 공급대책 중 비(非)아파트 주택 규제완화와 관련해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가 이달 말 발표할 부동산 공급활성화 대책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전용면적 85㎡ 미만 중소형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합산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시점은 이르면 오는 20일에서 25일 사이로 예상된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공급이 아파트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비아파트 부문에서도 충분히 원활히 (공급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며 "(비아파트 부문의) 과도한 위축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젊은 층이나 도심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주거기능을 하지만, 도심에 빠른 속도로 공급하다 보니 주차장이나 소방 등에서 규제를 완화한 면이 있다"며 "여러 규제를 다 받는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제도나 형평성 문제에 부닥치다 보니 아직 결론을 낸 바 없고 고민이 깊다"고 했다.
이번 공급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연장 등을 통해 위축된 주택 공급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지원과 함께 규제완화를 통해 예정된 공급물량을 앞당기는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