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능력 제한 규정 가동 중…생산비중 축소 등 중장기적 대책 필요”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케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인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숨통이 트였지만, 중국내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를 제한하는 관련 규제가 본격 가동된 상태여서 생산비중 축소 등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 밝혔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게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안다"면서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금번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작년 10월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1년간 유예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 다롄 낸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국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해온 한미 양국 정부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각국의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중 반도체 장비 반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긴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의 생산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미국 조치에 따라 일부 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제품 전환과 고도화 등은 가능하지만, 생산 능력 확대는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등 우려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첨단 반도체 분야(웨이퍼 투입 기준)에서 10년간 5% 이상 생산능력을 올리지 못한다. 이번 장비 통제 유예 적용을 받더라도, 생산 물량 자체를 크게 늘리지 못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