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오는 9월말까지 진행한다.

조사대상 중에는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5개 단지가 포함돼 있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발견될 경우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이미 15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또한 현재 공사중인 무량판 주거동은 10만 세대 규모이다.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다음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7년 이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중인 105개 단지다.

주거동에 무량판을 쓴 곳은 총 105개 단지로 확인됐다. 주거동에만 사용한 단지가 74개(시공중 25개·준공완료 49개), 주거동과 지하주차장에 함께 무량판 구조를 쓴 단지는 31개(시공중 21개·준공완료 10개)이다.

지하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개로 시공중인 단지가 59개, 준공된 단지는 125개다.

이외 이미 입주가 끝난 4개 단지는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건물을 무량판 구조로 지었다.

다만, 이미 입주한 세대의 내부점검은 점검때 페인트와 벽지 등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공사중인 사업장 105곳은 지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긴급 안전전검을 한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공사비에 반영된 안전점검비용으로 충당한다.

2017년 이전 준공된 188개 단지는 단지별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한 뒤 점검에 들어간다. 소요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오진 국토부 차관은 "전문기관을 집중투입해 지하주차장 뿐아니라 주거동까지 설계도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정확히 시공됐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점검에서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시공사 비용으로 보수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 김 차관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등록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2017년 이후 준공단지부터 안전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사대상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시설물안전특별법에 따라 2∼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며, 2017년 이전 준공단지는 이미 정밀안전점검을 받았기에 조사대상을 2017년 이후 준공단지로 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15개 아파트 단지는 9월말까지 보강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시공중인 6개 단지는 이달안에 보강공사를 마치고, 준공된 9개 단지는 다음 달까지 보강을 마무리한다. 준공단지 중 보강공사가 끝난 곳은 3개 단지다.

김 차관은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추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에 대한 한치의 우려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시공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해 더 안전한 설계와 특별점검이 이뤄지도록 한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후속조치로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이달 안에 발표한다.

김 차관은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와 GS건설 점검결과를 종합해 건설 전 과정에서 안전불감증을 뿌리뽑고, 전관유착을 포함한 이권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10월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