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2일 서민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세입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증세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 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 등 최근 상황을 보면 증세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이 같이 답했다.
다만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면 자연스레 세수 증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증세라는 것이 의도된 것으로 보기 보다는 따라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담뱃값 인상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론 증세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어 "금연을 위해 제일 효과가 있는 가격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담뱃값을 인상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데 이 재원을 어떤식으로 사용하느냐는 활용 측면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담뱃값 인상이 증세를 하려는 목적의 전제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가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감소되고 사회적비용이 줄어드는 측면도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법개정처럼 증세와 감세 부분이 있고 그것들이 어우러져 있다"며 "증세다 아니다라는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맞지 않고 재정상황을 감안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로 가면 증세폭이 많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주(酒)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면서 "담뱃값 인상만 해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담배와 술 등 품목에 대한 접근성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세율을) 올릴 필요성은 있다"며 "한국은 담배와 술 접근이 너무 쉽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담배에 붙는 세금) 배분 비율은 논의 과정에서 더 조종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