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세계적인 규제이론 전문가인 장 티롤 프랑스 툴루즈1대학 교수(61)가 수상한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시장 권력과 규제에 대한 분석'에 대한 공로로 티롤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트로아 출신으로 프랑스 명문 공과대학인 에콜폴리테크니크와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등에서 수학한 트롤 교수는 규제이론의 대가로 꼽힌다. 노벨위원회는 우리 세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가운데 한 명인 그가 몇몇 강력한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계를 이해하고 규제하는 데 필요한 이론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티롤 교수가 '정부가 M&A(인수합병)나 카르텔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독과점을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가'에 답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티롤 교수는 여러 산업이 소수 대기업이나 유일 기업의 독점 아래 있다며 규제 없이 이 상황을 방치하면 시장은 결국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가 이전 학자들과 다른 점은 규제는 일반 원칙이 아니라 각 산업 환경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이전에는 모든 산업을 일반 원칙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독과점기업에 대한 가격 상한제나 경쟁자간 담합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티롤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일반적인 규제가 유효하지만 백해무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가격 상한제는 독과점기업의 비용절감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비용절감이 사회적으로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이는 결국 독과점기업에만 초과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사회에는 오히려 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트롤 교수는 동일 시장 내 경쟁자들의 가격담합은 보통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특허 등을 둘러싼 협력은 효율성을 높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기업과 납품업체 사이의 M&A는 혁신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트롤 교수는 최선의 규제 및 경쟁 정책은 각 산업의 특정 환경에 맞게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엔 유진 파마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 같은 대학의 라르스 피터 한센 교수,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등 3명이 '자산 가격에 대한 경험적 분석' 연구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노벨 경제학상을 끝으로 생리의학상·물리학상·화학상·문학상·평화상 등 6개 부문의 올해 노벨상 수상자가 모두 정해졌다.
생리의학상은 존 오키프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교수와 노르웨이과학기술대(NUST)의 부부 교수인 마이브리트 모세르, 에드바르드 모세르 등 3명의 뇌신경 과학자들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뇌 속의 위치정보 세포를 찾아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물리학상은 청색 발광다이오드(LED)를 개발한 아카사키 이사무 일본 메이조대 종신교수 등 일본인 과학자 3명이 거머쥐었다.
이밖에 화학상은 초고해상도 형광 현미경을 개발한 미국의 에릭 베칙과 윌리엄 모너, 독일의 스테판 헬 박사 등 3명에게 돌아갔다. 문학상은 프랑스 소설가 파트릭 모디아노가, 평화상은 파키스탄의 10대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와 인도의 아동 노동 근절 및 교육권 보장 운동가 카일라시 사티야티가 수상했다.
수상자들은 모두 800만크로나(약 11억85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공동 수상일 경우엔 이를 똑같이 나눠 갖는다. 시상식은 노벨상을 제정한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단, 평화상은 같은 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