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말을 기준으로 다중채무자는 328만명, 이들이 진 빚은 317조3천억 원에 이른다.
2010년 다중채무자가 318만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다중채무자 수는 10만명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동안 채무액은 35조2천억 원, 12.5% 급증했다. 1인당 채무액도 8870만 원에서 9670만 원으로 증가하면서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다중채무자들이 제2금융권에서 진 빚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이다. 다중채무자의 채무 중 제2금융권 비중은 2010년말 45.6%에서 지난 6월말에는 51.3%로 높아졌다. 이 기간 동안 채무액도 34조2천억 원 증가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60세 이상 고연령 차주의 가계대출 규모 역시 급증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2010년말 142조4천억 원에 이르던 고연령 차주의 대출규모는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204억5천억 원으로 43.6%나 급증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악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0.7%로 2008년 금융위기 진원지인 미국(115.1%)보다 도 높고 OECD 평균(136.4%)을 크게 웃돌았다.
김정훈 의원은 "다중채무자는 자영업자와 저소득·고령층 등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의 3대 위험군으로 꼽히며, 다중채무자가 은행에서 밀려나면서 원리금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들이 가부채의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또한 고연령 차주는 소득창출능력과 채무상환능력이 낮은데다, 자산 중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비은행권 가계대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금리 전환대출, 서민우대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