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들, 금감원에 일제히 '叛旗'..."자살보험금 지급 못해"
생보사들, 금감원에 일제히 '叛旗'..."자살보험금 지급 못해"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10.18 00:3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ㆍ교보ㆍ한화생명 등 소송 강행

 

생명보험사들이 금융당국에 공식적으로 반기(叛旗)를 들었다.

삼성ㆍ교보ㆍ한화생명 등 `자살보험금(자살 때 재해사망금 지급)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생보사 10곳이 모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2179억원여 원에 이르는 자살보험금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삼성생명을 비롯한 10곳 보험사가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고 증빙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삼성ㆍ교보ㆍ한화ㆍ농협ㆍING 등 12곳 생보사에 자살보험금을 요구한 민원에 합의해 이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공문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만 이 권고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나머지 10곳 업체는 합의를 거부했다. 합의를 거부한 10곳 업체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판단을 기다리거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열리지 않게 됐다.

생명보험은 가입 2년 후 자살했을 경우 일반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는 재해사망특약에 `자살 때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약관을 갖춘 상품이 많았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의 2~4배에 이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대표 : 김명서
  • 부사장·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