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중단하자
이제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중단하자
  • 조휘갑
  • 승인 2014.10.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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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휘갑칼럼>세월호 실종자를 수색한지 반년이 넘었다. 처음엔 에어포켓에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를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였지만 며칠 지나고부터는 실종자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수색해 왔다. 이제 전체희생자 304명중 294명은 수습했고 10명의 실종자(학생 5명, 일반인 3명, 교사 2명)가 남아 있는 상태다.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면 선체에 남아있는 실종자는 확실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선체 인양작업은 처음에는 혹시 생존자가 위험해질까봐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생존자가 있을 수 없는데도 못하고 있다.

  생존가능성이 있는 실종자를 수색한다면야 아무리 경비가 들어도, 아무리 오랫동안이라도 누가 마다하겠는가. 그런데 실종자가 선체에 아직 있는지, 아니면 선체를 벗어나 유실됐는지도 모르면서 수색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실종자는 지난 6월24일과 7월18일에 각 1명씩 수습하고 그 이후 3개월 동안은 한 명도 찾지 못하고 있다. 자식을 잃은 부모심정에 시신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는다. 그러나 무작정 수색을 지속하는 것은 유가족과 국민의 아픔을 지속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더구나 여기에는 많은 인력과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실종자수색을 위해 민관군 합동구조단은 매일 선박 300여 척과 항공기 9대, 잠수사 120여 명, 군경 800여 명을 투입하고 있다. 하루 수색경비로만 약 3억 5천만 원이 든다고 한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이 심화된 데다 경제 사회적으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욱 힘을 잃어가는 형국이다. 이제는 세월호 국면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더 이상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하루 빨리 합리적인 수습책을 찾아야 한다. 선체 수색을 중단하고 선체를 인양하는 것이 이런 상태를 벗어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실종자를 모두 찾을 때까지 수색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이나 야당도 남아있는 실종자수색을 지속해야한다는 견해를 거듭 밝히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마지막 남은 한명의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구조작업을 한다고 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사고 며칠 후인 4월 23일 "끝까지 실종자를 구조한 뒤 선박을 인양 하겠다“고 공언했다. 세월호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도 같은 심정이었다. 당시는 그러나 실종자가 100여명 정도만 수습됐을 때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한편 세월호 일부유가족과 야권일부에서 세월호참사의 대통령 책임론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다. 이런 판에 정부가 나서서 수색중단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치권에 ‘나라가 걱정되니 욕먹더라도 수색중단을 요구하라’는 말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마지막 한명을 수습할 때까지 한정 없이 수색할 수도 없는 일이다. 어차피 정권을 책임진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한다. 극단 세력들은 수색중단에 더욱 강력하게 반발 할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정치지도자는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더 이상 수색중단 건의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지난 10월17일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환풍구 추락 사고로 16명이 숨졌다. 비통함이 오죽하랴마는 유족들은 "세월호 사고도 있는데 또다시 이슈화하지 않겠다."며 합동분향소도 차리지 않았고 3일 만에 피해자 보상에 합의했다. 세월호 문제를 푸는 데에도 도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먼저 수색중단을 요구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모양새가 좋을 것 같다. 그간 모든 국민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당한 일을 자신의 일같이 아파하며 위로와 애도로 무려 반년을 넘겼다. 서민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외식 등을 자제하면서 아픔에 동참했다. 잠수사와 헬기 조종사가 희생되는 슬픔도 겪었다. 그간 수색작업에 직접 쓰인 600여억 원의 경비도 적지 않은 규모다. 이제는 세월호로 인한 정국 경색이나 움츠려진 사회적 경제적 분위기도 털어 내야할 때가 됐다. 슬픔을 같이 해준 국민들이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돌려주는 것은 지금 당장은 유가족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필자소개
 
   조휘갑 ( wkapcho@hanmail.net )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이사장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초빙교수

    (전)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전) 경제기획원·통계청 과장/국장, The World Bank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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