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법 연내 통과 사실상 무산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법 연내 통과 사실상 무산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11.2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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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금융소비자보호.."박근혜 정권내 통과 물건너갔다"는 전망도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법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지난 7월 설립 예정이었지만 여야간 의견차로 논의가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오는 25일부터 법안소위가 구성돼 심사에 들어가지만 하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구성에 변화가 생겼고 여야 뿐만 아니라 의원간에도 이견 차가 큰 만큼 합의점을 찾기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내 통과는 물론 이번 정권 내 통과는 물건너갔다는 전망도 나온다. '말 뿐인' 금융소비자보호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를 구성,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중론이다. 여ㆍ야 간 입장 차가 워낙 클 뿐만 아니라 뒤늦은 법안소위 구성으로 김영란법 신용정보법 등 먼저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시행 예정인 법안 처리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무위 여당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무산된 분위기가 대세"라며 "워낙 내용이 포괄적이고 관련내용이 많아 논의 및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다. 연내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천년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 역시 "지난 4월 이후 관련 논의가 전혀 되지 않았고 정무위 구성도 바뀐 만큼 처음부터 판을 다시 짜야 할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지난 4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당초 수십개의 방안이 제시됐지만 현재 여야는 금융감독원 소속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ㆍ격상해 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는데까지는 합의된 상태다. 나머지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며 논의가 중단됐다.

기본적으로 여당은 금감원만 분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금감원 뿐만 아니라 금융위에서도 소비자 관련 정책 업무를 분리해 소비자보호기구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증권선물위원회의 기능 이관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예산권에 대한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정무위는 법안 심사시 발의된 법안을 병합심사한다. 워낙 다양한 의견이 발의된 만큼 합의점 찾기는 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도 머쓱한 상황이다. 지난해 동양 사태에 이어 올해 초 터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필요성은 커졌지만 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말뿐인 금융소비자보호"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남희 금융소비자보호원 대표는 "업계에선 이번 정부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는 물건너갔다는 얘기가 대세"라며 "국회와 정부가 금융 지배구조 개선에만 목을 매면서 결국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는 무산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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