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모바일 금융서비스는 중국보다 2년 정도 뒤처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공동으로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인터넷·모바일 뱅킹과 금산분리' 세미나에서 "우리나라가 모바일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금융 수준이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금산분리와 전자금융거래법 등 각종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알리페이, 애플페이 같은 글로벌 결제서비스의 국내 진출이 임박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선점에 대응하려면 규제 완화를 통해 핀테크(Fin-Tech·금융기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표자로 나선 문종진 명지대학교 교수는 영세 신기술기업과 비금융사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금융실명제에 따른 온라인 계좌개설 불허 △금산분리법에 의한 은행설립 제한 △은행신설 시 최저 자기자본 시중은행 1000억원(지방 250억원) 규제를 꼽았다.

문 교수는 "창구거래가 주를 이루는 기존은행(On-site)과 인터넷은행(Off-site) 간의 규제기준을 차등화하고, 위험 발생에 대비해 거래 규모에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이사는 "국내 모바일 쇼핑시장은 연 200% 이상 성장해 올해만 12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보다 간소화된 간편 결제 서비스만 제공된다면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종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