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증 있으나 물증 없어..조사 결과 예단 할 수 없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시중은행들의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랜 기간동안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 초 시중은행들의 금리담합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국민·하나·우리·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 금리와 대출·예금금리 전반의 담합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올해 8월 공정위는 조사 인력을 늘렸지만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불가피하게 일정을 연기했다.
은행들의 금리 담합 정황은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견되고 있지만 은행별 상품특성이나 종류가 방대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은행들의 금리 인상 담합에 대한 정황은 잡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만큼 조사 결과를 예단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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