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던 계획을 돌연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소득 직장인 등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연말정산 세금 폭탄 여파에 이어 여론이 더욱 악화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정치적 계산으로 졸속 정책 뒤집기에 나선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찾아 “올해 안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고 내년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구성해 2013년 7월부터 20여차례 회의를 열고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29일 언론 공개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설명회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문 장관은 그 이유로 “개선 기획단이 내놓은 개편안은 2011년 자료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로 정책을 결정하려면 좀더 폭넓은 표본을 토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최신 자료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4, 5월쯤 내놓을 계획을 이미 세워둔 터여서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는 연초부터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파장 등 증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료가 인상될 일부 고소득자의 반발이 예상되자 갑작스레 개편 추진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현재 근로소득(직장가입자)과 재산(지역가입자)의 이중 기준을 적용하는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임대?금융 등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던 고소득자에게 보험료를 더 물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12월 송년회에서 “담뱃값 인상 등 큰 과제를 했으니 새해(2015년)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던 문 장관은 이날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피부양자 부담이 늘면 솔직히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미루는 속내를 드러냈다.

심지어 개편 작업에 참여한 실무단조차 개편 철회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장인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날 “처음 듣는다. 2월 중에 (최종)안을 정하기로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다. 문 장관은 27일만 해도 “개편안 보도 시점을 2월 26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당초 지난해 9월로 예정됐던 개편안 발표가 수차례 미뤄진 끝에 철회된 것이다.

건보공단이 공론화를 시작한 2012년 1월 이후 3년간의 개편 논의가 하루 아침에 뒤집히면서 고소득자의 무임승차나, 은퇴 후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돼 보험료를 2~3배 내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는 일도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또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가입자들은 불만을 터뜨릴 것으로 보인다. 문 장관은 이를 의식해 “(지역가입자에 대해) 별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