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행자부·방통위·미래부·금융위·복지부·교육부·경찰청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5월까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을 마련했으나 온라인을 통한 주민번호 노출 등 국민 불안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월27일과 이달 26일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 정상화대책이 범정부적 제도정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재발방지 대책은 개인정보 침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단속과 점검이 주요내용이다.

경찰청은 개인정보 불법유출·유통업자 일제단속(3~10월)을 실시해 추적수사를 통해 불법 유통구조를 근절시키고 개인정보 회수활동을 벌인다.

금융·통신·의료·교육 등도 행자부와 해당 부처별 합동 점검반을 꾸려 이달부터 범정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 원인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사(수탁사)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발사에 대한 전반적 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76.8%, 점검위반 중 64.4%가 개발사들의 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협의해 국내 6000여 IT전문 개발사에 대해 민간 사전 자율점검을 벌이고 범용 개인정보 소프트웨어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는 곳들을 대상으로 관련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5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구글 등 중요 웹사이트의 검색주기를 14일에서 3일로 단축해 온라인에 노출된 개인정보와 불법유통 게시물의 검색·삭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포상, 우수기업 우대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센터)를 통한 우수신고자 포상제도를 5월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정보보호의 날(7월4일)에 민간 우수신고자에 대해 포상하고 단속 실적이 우수한 수사·검사 관련자들도 포상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범정부 단속 점검활동을 5월까지 집중 실시하고 그 결과는 6월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합동단속이 한층 높아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맞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