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가 연간 3조원이 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사업비 결제를 10년 이상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매년 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의 부문에서 다양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규모는 2015년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의 경우 약 3조3천600억원으로 문체부 전체 재정 5조원의 약 67.3%를 차지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들은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결재수단으로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신한카드만을 사용해야 한다.

문제는 2005년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공개경쟁입찰로 최초 사업자로 선정된 신한카드사가 갱신 관련 별도 규정 없이 문체부와의 협약을 통해 10년 넘게 독점적으로 전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 의원은 "타 부처는 카드사 간 경쟁을 통해 주기적으로 사업자를 재선정하며 시스템과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다"며 "특정 카드사가 10년 이상 별도 규정도 없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