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새누리당‧해운대기장乙) 의원은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약호자재’가 이른바 암호 같은 것”이라며 “이 암호(약호자재) 등을 이용해 대통령을 포함한 국내외 중요인사의 철도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의 약호자재 업무는 통신보안을 위해 통신문의 내용을 보호할 목적으로 문자‧숫자‧기호 등의 암호로 만들어진 문서나 기구를 말한다. 코레일의 경우 국내외 중요인사의 철도여행에 관한 사항을 약호자재(암호)를 통해 관리한다.
하 의원은 “대통령이 탑승하는 열차의 동선까지 파악할 수 있는 이 암호(약호자재) 관리가 엉망으로 이루어졌다”며 “특히 코레일 내부에서 2014년 두 차례 약호자재 보안사고 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안업무세부지침에 따르면 이 암호(약호자재) 관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복사할 수 없고, 기간만료 된 약호자재는 즉시 반납해야 한다”며 “하지만 작년에 발생한 약호자재 보안사고의 경우 약호자재를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파기해 버렸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만약 이러한 약호자재가 불순 세력에 의해 취득되었을 경우 대통령을 포함한 국내외 중요인사의 철도 동선이 고스란히 노출 가능하다”며 “철도공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번 약호자재 보안사고의 허술함은 국토부가 절정”이라며 “이번 약호자재 보안사고에 대해 코레일이 금년초 국토부에 보고했으나 국토부는 왜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보고하냐면서 그 사안을 다시 코레일로 되돌려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약호자재 보안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는 아예 관련 코레일 보고자료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 대통령 철도 동선까지 파악될 수 있는 중대한 부분에 대해 국토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하 의원은 “2015년 국토부 보안감사에서도 대통령 등 국가 중요인사가 탑승하는 코레일 특별고속열차의 보안 문제가 적발됐다”며 “대외비로 분류된 특별고속열차 운행 문건은 지정된 매체에서 생산을 해야 하나 이를 일반매체에서 작성해 국가 보안에 심대한 문제를 초래한 바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