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세물납증권을 기준과 원칙 없이 매각해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납제도'는 납세제가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중이 절반을 넘고 이로 인해 내야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현금 대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으로 세금납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2일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서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캠코의 '최근 5년간 국세물납증권 매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1599억원의 세수손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캠코는 매년 900억~1200억원 가량의 국세물납증권을 처분해왔는데 지난 5년간 단 한 해도 제 값을 받고 판 적이 없었다. 2011년에는 933억원 상당의 주식을 단 638억원(취득가 대비 68.4%)에 헐값 처분했다. 올해도 이미 7월까지 832억원 상당의 주식을 334억원만 받고 팔았다.

특히 35억원 가치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한지 7년 만에 단돈 63만원에 받고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취득 당시 가치의 0.01%만 받은 셈이다. 이런식으로 지난 5년 동안 90%이상 손실을 보고 처분한 주식은 19건이나 된다.

이 의원은 "캠코에서 하는 매각 행태를 보면 납득이 안된다"며 "홍익중공업의 경우 5년 동안 들고 있었는데 8500만원짜리가 3만원이 팔렸고, CGV신도림은 7년 동안 보유했는데 13억5000만원이 6500만원됐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유기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물납을 하는 회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장사가 잘 안 되는 회사"라며 "영업이 어려워지니 물납하고, 그 이후 더 어려워지는 곳 많다"고 해명했다.
 

강민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