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보다 더 고민되는 국감출석..여야 의원들."부당한 출석거부는 국회무시"
오는 8일 올해 국정감사 종료를 앞두고 기업인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지난 달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감 때 현재 진행중인 재판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조현준 효성 사장의 오는 7일 정무위 종합 국감장 출두여부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
특히 6일부터 8일까지 마지막 사흘 동안 정무-국토교통-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인이 증인대에 오른다. 7일 정무위 국감에는 조현준 효성 사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참석 대상에 포함돼 이들의 참석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조 사장은 출석시 지배구조 투명성과 부당 지원 관련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열리는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재출석 요구 대상이 된 조 사장의 신문 요지는 ′제피스, 갤러리아 소그룹 계열사, 효성인포메이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아트펀드 등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건과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것′들이다.
그러나 조 사장 측은 정무위 종합 국감의 증인출석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만일 조 사장이 지난 달 15일처럼 불출석할 경우 국회 차원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석 할 경우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달 17일 "채택된 국정감사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기업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이때 조 사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바 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도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국회차원에서 강경한 차원을 해야한다는 내용에 대다수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 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종합국감 증인으로 조현준 사장이 반드시 출석하라고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공정위 국감에 출석한 만큼 조 사장 역시 이번 종합 국감에는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관심을 끌었던 신동빈 롯데회장의 경우 이번 국감에 과감히 출석이라는 정공법을 택함으로써 오히려 여론의 흐름을 바꿔놓았다"면서 "효성측도 매번 국감출석을 놓고 고민하면서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국회 내의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15일 조 사장이 불참하자 추후 종합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수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은 묵비권 행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조 사장을 10월 7일에는 꼭 재소환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정 전 회장과 더불어 전우식 포스코 전무이사도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을 고가에 인수한 배경과 관련해 이날 정무위 국감에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다. 아울러 6일 산자위 국감장에는 오인환 포스코 부사장이 선재 업체 독점 공급과 관련해 참석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호선 코오롱베니트 대표와 박영배 코엑스몰 사장도 같은 날 참석할 예정이다. 토마스 콜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국감 마지막 날인 8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6일 산자위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지도 관심사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대규모 해고 사태, 직원 고용 문제와 관련해 증인 출석 요청을 받았다. 조영조 농협유통 대표이사,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등 유통·홈쇼핑 대표들도 산자위 국감 참석 대상이다. 이들은 동반성장 최하 등급을 받은 업체 대표들로, 국회로부터 사회적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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