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앞으로 카드사 맘대로 못한다
신용카드 포인트 앞으로 카드사 맘대로 못한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11.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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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법' 제정..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은 관리재단에 기부해야

 
앞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는 별도 재단을 만들어 귀속하고 기프트카드 등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은 기부금 관리재단에 의무적으로 기부해야 할 전망이다. 기부금은 협회가 지정한 공공밴사업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25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개에 달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 통과가 유력하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직격탄을 맞은 신용카드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김을동(새누리당), 이상직(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발의한 카드 포인트와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 관련 법안 의결될 경우 영세가맹점 밴 수수료 인하를 위해 별도 공공밴사를 지정·운영하며, 카드 매출 채권 양도·양수 범위도 기존 신용카드업자에서 전체 금융사로 확대된다 .

발의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포인트를 별도 재단에 기부하는 형태로 법안이 상정됐다. 여신금융협회 업무 내용에 ‘신용카드 포인트 등 기부금으로 수행하는 사회공헌에 관한 업무’를 추가한다. 그럴 경우 5년간 6000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은 카드사 수익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협회에서 설립한 기부금 관리재단에 기부하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공공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손질한다. 공공밴사를 별도 지정할지, IC전환 사업자를 공공밴으로 지정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밖에 카드 매출채권 양도·양수 범위를 전체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 카드사 기반 사업에 다른 금융사 진입을 사실상 허용하는 셈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매출채권 양도·양수사업은 카드사업자가 수십년간 해온 주요 사업인 데 이를 다른 금융사에 열어준다는 건 카드사업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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