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 158만 원씩 부채 늘어.. 이대론 2017년 700조 넘을듯
올해 한국의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돌파한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5일 오후 9시 56분경 600조 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말 국가채무를 595조1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또 올 한 해 동안 국가채무가 49조8000억 원 증가해 올해 말 국가부채가 644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초당 약 158만 원씩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셈이다.
정작 문제는 증가 속도다. 국가채무는 2014년 7월에 5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100조 원이 불어났다. 지금 속도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이르면 2017년에 ‘국가채무 700조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탓에 복지비 지출 증가로 더 많은 재정 지출이 예상된다. 여기에 통일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나라빚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국가채무 관리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2001년 16.4%, 2004년 22.4%, 2009년 30.1%로 상승했다.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