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장급 현직서 특별감리 무마대가 3300만원 '수뢰'
금감원 국장급 현직서 특별감리 무마대가 3300만원 '수뢰'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04.0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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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은행직원 뒷돈 받고 거액 대출사기 가담한 '커넥션' 적발

 
금융감독원과 은행 직원이 가담한 기업사냥꾼의 '11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은행과 금감원 직원이 금융브로커의 소개로 1000억원대 불법대출을 알선하거나 눈감아주며 대규모 부실을 초래한 것은 드문 일로서 금감원의 ‘모럴해저드’가 쟁점화할 조짐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디지텍시스템스가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돕고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산업은행 팀장 이모씨(50)를 구속기소하고 전 국민은행 지점장 이모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회사의 금감원 감리를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 금감원 부국장 강모씨(58)는 구속기소됐다.강씨는 현직에 있으면서 디지텍시스템스의 특별감리를 무마하는 대가로 3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디지텍시스템스가 100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에 로비하고 돈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 등)로 금융브로커 최모씨(52) 등 5명도 구속기소하고, 곽모씨(41)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달아난 이모(71)씨 등 2명은 기소중지했다.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디지텍시스템스가 불법 대출을 받도록 도우면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 등 내역은 수출입은행 400억원, 산업은행 250억원, 국민은행 280억원, BS저축은행 130억원, 농협 50억원, 50억원어치 무역보험공사 지급보증서 발급 등 1160억 상당이다.
 
디지텍시스템스는 2012년 2월 자본이 없는 기업사냥꾼들에게 인수됐고, 이후 횡령과 매출·주가조작 사건이 잇따라 터졌다. 이후 기업사냥꾼들은 부족한 인수자금을 메우려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4년 무더기로 기소돼 중형이 선고된 바 있다. 당시 여의도 증권가에는 이 회사가 사채업자들에게 매각됐다는 소문이 퍼졌고, 결국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매매정지 처분까지 받아 거액을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나 기업사냥꾼들은 2억 2000만∼4억 5000만원을 주고 은행별 ‘맞춤형 브로커’를 대거 고용했다. 이 브로커들의 소개로 산업은행 팀장 이씨는 2000만원, 국민은행 전 지점장 이씨는 3000만원을 받고 거액의 대출을 도왔다. 그러나 디지텍시스템스는 지난해 1월 상장 폐지돼 거액의 대출금을 대부분 회수하기가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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