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통위..복잡한 대외변수에 금리문제 '초미' 관심사
9일 금통위..복잡한 대외변수에 금리문제 '초미' 관심사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6.06.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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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동결해도 '인하' 소수의견 가능성..."7월 인하할 것"

 

과연 기준금리를 내릴까 말까.

‘고용쇼크’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늦춰질 것으로 보이면서 오는 9일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미룬다는 것은 곧 한국이 금리 인하에 나설 시간적 여유를 벌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재정확대 없이 금리만 내려봐야 경기부양의 효과가 적어 실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게 한은 내부의 분위기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경기부양책을 동원하면서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한은이 오히려 정부에 재정과 통화정책의 공조, 즉 ‘정책조합(Policy Mix)’의 중요성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 등으로 하반기 경기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은도 7월에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통위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던 5월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은 “조속한 기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유입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금리 여력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 6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오고 7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한은은 7월에 ‘수정경제전망’을 내놓는다. 한은은 4월에 올 성장률을 2.8%로 전망했는데 7월 전망에서는 이보다 낮아질 공산이 크다.
 
한은이 금리 인하 카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다. 일단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설 때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당장 미국의 6월 인상은 물 건너간 듯하지만 점진적인 금리 인상 추세는 변함이 없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내 시장에서 해외 자본의 유출 우려가 커진다. 따라서 금리 인하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와 함께 경기부양 효과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변수들도 만만찮다.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은의 추가 인하를 어렵게 하는 최대 복병이다. 지난 4월 연준의 의사록 공개로 6월 추가 인상이 확실시됐지만, 5월 비농업부문 고용이 예상외로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자 6월 인상 전망은 물 건너간 분위기다. 이처럼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이 오락가락하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전망하기도 한층 어려워졌다.
 
최근까지는 미 연준이 6월에 금리를 인상하고 금융시장에 별다른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한은이 7월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꼽혔다. 내외금리차 축소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 때문에 미국 인상 전에 한은이 먼저 금리를 내리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부진으로 미국의 인상 예상 시기가 늦춰지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예상 시점도 미뤄질 수 밖에 없다. 결국 현재로선 오는 9일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유력하다. 대신 이달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실명으로 밝히는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국내 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한은이 연내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가 핵심"이라면서 "금통위는 인하의 효과가 극대화될 시점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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