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사 '빅3' 포함 14개 `미지급 보험사 전수조사
5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인 14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자살보험금과 관련 한 현황을 전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서면 조사이후 달라진 현황과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보험사들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숨겨진 규모를 찾아내는데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매서운 ‘회초리’를 든 것은 생명보험사들이 시효에 관계없이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에도 꿈쩍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용납할 수 없다", "더는 미뤄선 안된다", "임직원 문책 검토하겠다"는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해 생보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에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에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계획을 받는 한편 지급률이 저조한 생보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예고했다. '우린 할만큼 했다'는 면피용 대응이라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보험업계에서는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긴장하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으로 연결되진 않았다.
금융당국과 생보사 모두 논란이 정치권으로 넘어갈 경우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당국과 생보사 모두 타깃이 된다"며 "전후 사정을 보지 않고 여론으로 밀어붙이게 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보험업계에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 보험사들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지급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삼성·한화·교보 등 대형 생명보험사(생보사) '빅3'는 지급을 보류하고 있어 업계 안팎으로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신한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DGB생명 등의 생보사가 2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금융 당국에 보고했고, 신한생명은 115건(89억 원), 메트라이프생명은 64건(50억 원), DGB생명 13건(2억7900만 원)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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