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과관계 없어"..근로자들, 끝내 산업재해 인정 못받아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였던 고(故) 황민웅 씨의 아내와 전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김은경, 송창호 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민웅 씨는 1997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사업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04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듬해 7월 숨졌다.
김은경 씨는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부천사업장과 온양사업장 절단·절곡 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일하다 1996년 1월 퇴사한 후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송창호 씨는 1993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온양사업장 도금 공정에서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 1998년 퇴사한 후 2008년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황 씨 아내는 2008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했다. 김 씨와 송 씨는 각각 2008년 4월과 12월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이들은 2011년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황 씨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황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씨와 송 씨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역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환기시스템상 인근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3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야간·초과근무 등으로 과로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업무수행과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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