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작업 중인 보일러를 가동해 유해가스 누출로 하청업체 근로자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게 만든 원청업체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현대그린파워 건설본부장 김모(59)씨와 대우건설 현장소장 이모(53)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직원 심모(54)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같은 회사 직원 성모(44)씨와 서모(39)씨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