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수권정당의 자세를 보여줄 때다
야권이 수권정당의 자세를 보여줄 때다
  • 조휘갑
  • 승인 2016.11.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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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휘갑칼럼>내일(11월 12일)오후로 예정된 ‘박근혜정권퇴진 광화문촛불집회’에는 광우병사태 때보다 배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한다. 주최 측은 50만~100만 명, 경찰은 17만 명이상 참가할 것으로 각각 예상한다. 시위를 주도하는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민주노총, 전교조 등의 연대체다. 이 단체는 대통령 하야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시위대를 서울로 불러 모으고 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그간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연장, 성과급여제반대, 백남기 국가폭력책임자처벌, 사드반대투쟁 등을 주도해온 막강한 조직이다. 전교조 출신이 주도하는 한 단체는 버스를 대절해 중고교생까지 동원한다는 보도다. 분노한 시민들도 광범위하게 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박근혜대통령은 무장해제 상태다.

  야권은 지금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판세라고 생각할 만하다. 박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거국중립내각 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거국내각은 여소야대이므로 야권에서 주도할 수 있다. 그러나 야3당은 대통령의 제의를 거부했다.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이번 대 집회는 야권이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대통령과 국민에게 막강한 위세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시위군중이 청와대로 몰려가면 경찰은 막기 어려울 것이다. 이승만대통령처럼 박대통령이 하야할 수도 있고 백기항복을 받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걸 포기하고 시위의 김을 빼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일 것이다.

  둘째, 군중시위로 대통령이 하야 한다면 대선도 하기 전에 정권이 굴러 들어온다. 야당에서 야권인사를 총리로 선출하고 내각을 구성하면 그때부터 정권장악이다. 대통령 하야로 60일내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도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게 절대 유리하다. 올 연말로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출마는 불투명해지고 다른 대선주자들도 준비부족으로 경쟁상대가 안될 것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 당 대표는 야권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철수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그리고 4.13 총선 때처럼 갈 곳 없는 보수의 지지를 기대하고 대통령하야를 외치지만 문 전 대표 측에서는 적수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하야를 밀어붙여서 얻는 것이 비록 대의에 어긋나고 공정하지 못해도 하야라는 떡을 내려놓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당론으로 직접 하야를 주장하지 않는다면서도 당대표나 문 전 대표 그리고 소속의원들은 개별적으로 하야를 주장한다.  문 전 대표는 어제 박대통령에게 외치.군통수권도 내놓으라며 애국적 결단을 촉구했다. 내일 군중시위에 대한 입장표명이기도 할 것이다. 박대통령의 거국중립내각구성 제의에 대하여는 대통령 2선 후퇴를 조건으로 붙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간 책임총리제나 거국내각을 거론할 때엔 총리는 내정을 총괄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2선 후퇴는 국군통수권은 물론 북핵문제 등 안보나 외교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권한을 야권주도로 선출할 총리에게 완전히 넘기라는 뜻이다. 대통령은 아무 권한 없는 식물대통령인 채로 오직 청와대에서 식사하고 잠자는 권리만 인정하겠다는 것과 같다. 결국 2선 후퇴는 하야와 이음동의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대표는 박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와 통화한 것을 두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내용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통화를 말았어야했다는 것이다. 하야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신호다.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 하야가 독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하야하고 야권이 총리선출에 합의하지 못하여 국정공백과 정치혼란이 지속될 경우 하야역풍을 맞을 것이란 우려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야권의 총리가 막상 국군통수권을 행사하고 외교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적 거부감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물리력으로 몰아낸다는 것도 부당하다. 박대통령의 중대한 과오와는 별개로 헌정중단과 법치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제1야당과 차기대선의 가장 유력한 후보자가 헌법에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하야라는 극단적 방법을 밀어붙인데 대한 책임이다. 검찰은 현재 최순실 일파의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다. 대통령이 받겠다는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는 시작도 안했다. 물론 탄핵소추도 안 돼 있다. 지금은 수사결과보다 정황들에 대한 피상적 인식들과 온갖 루머성 정보들에 입각하여 상황 판단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평상심으로 돌아가면 이런 상태에서 물리력으로 대통령을 권좌에서 몰아낸 것에 대해 달리 생각할 것이다.

  지금은 정국운영의 주도권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넘어간 상태다. 당연히 주도권을 가진 측에 국정혼란의 수습책임도 있다. 이제 야당이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차례인 것이다. 나라가 어찌되든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소인배와 국가전복과 혁명을 외쳐대는 극단주의자를 멀리하고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공명정대한 공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당리당략을 챙기기에 연연하다간 자칫 대한민국이 파탄 날 수가 있다. 시위군중의 앞자리에서 분노를 격화시키기 쉽다. 그러나 어려워도 혼란을 수습하고 절제하는 지도력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이 기억하고 지지할 것이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조휘갑 ( wkapcho@hanmail.net )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이사장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초빙교수

    (전)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전) 경제기획원·통계청 과장/국장, The World Bank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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