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서민들에 약탈적 대출 늘어"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자총액은 원금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고 그 초과 부분은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개정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서민들에 대한 약탈적 대출이 늘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연 27.9%의 이율을 상한으로 이자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자총액이 원금을 넘어설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최근 금리가 급등하는 등 자금시장에 난기류가 형성된 가운에 이번에는 온라인과 전단지 등을 통해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급증, 금융감독원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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