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15일 기준금리 결정..동결전망 우세 속 정치적 불확실성이 변수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정지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당장 이번 주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경제를 뒤흔들 변수로 떠올랐다. 이처럼 대외 환경이 급변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의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5일 한은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번달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은 이번 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달 금통위가 특히 주목받는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13~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열리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은 현재 0.25~0.50%인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금리가 0.25%p 올라갈 경우 석 달간, 3조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거라는 분석도 나와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이 딜레마에 빠졌다.높은 금리를 쫓는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돈을 빼내 미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다. 1년 전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도 국내에서 석 달동안 6조원이 유출됐다.수개월 뒤엔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사정은 여의치 않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앞서 침체된 국내 경제를 고려해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1300조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도 금리 인상을 막는 요인이다. 대출금리가 급격히 치솟을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져 소비마저 얼어붙게 된다. 이달엔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은 당분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미국의 긴축 기조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번 달 인상 후 내년 한차례만 더 올려도 1.00%대에 이른다. 이 경우 우리나라 기준금리(1.25%)와 거의 차이가 없어진다. 원화자산의 매력도가 가른 신흥국에 비해 높아 외국인 자본유출 우려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외 금리 차가 이 정도로 좁혀지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금융시장도 부담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한은이 통화 완화책을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4분기 한국의 생산 및 소비 지표가 추락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대통령 탄핵으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한은이 선제적 금리 인하를 통해 단기간의 경기진작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지적한다. 하지만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증가세와 좁혀지는 내외 금리차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가 엄연하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 국내 경제의 하방 리스크(기존 예상경로를 벗어나는 둔화 요인)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표적이다. ‘성장 절벽’ 우려를 통화 완화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목소리가 높다.
한은이 14일 내놓는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도 주목된다. 10월 당시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7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11월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졌을지 관심이다. 가계부채는 한은의 통화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주식·외환시장은 대통령 탄핵 이후 12일 첫 개장을 맞는다. 금융투자업계는 탄핵 가결로 최악의 경우는 넘겼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10일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1개월물은 5.5원 상승한 1168.8원에 거래를 마쳤다. 달러화 강세 영향에 소폭 올랐을 뿐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었다. 이날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42.5bp(1bp=0.01% 포인트)로 전날과 같았다.
주식시장도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나금융투자는 다음주 코스피 밴드를 2000∼2050포인트로 내다봤다. 하나금융투자 김용구 연구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도 불확실성 해소라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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