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당국, 최순실 금융범죄 방관했다..무능 돋보인 해"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이 25일 '2016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발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국정논란과 함께 금융범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금융당국의 무능이 아주 돋보인 한 해였다고 회고했다.
금소원은 "2016년은 최순실 일당의 금융범죄가 금융시스템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거나 ISA 상품의 기만적이고 한심한 시행, 수백만 계좌의 깡통계좌 생산, 조선-해운 사태의 금융위 책임 등은 무능하고 후진적인 금융당국의 실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당국과 금융 관료들의 권력 하수인 노릇은 현재의 국가위기와 무관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산업과 시장이 관치와 관료들이 지배하는 구조가 아닌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금융위 폐지 등 금융감독시스템의 전반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새로운 금융체계 설계도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원이 밝힌 올해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 ISA, 도입 실패와 증명
ISA 제도는 저금리 시대에 개인의 종합자산관리를 통해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실적을 위한 150만 이상의 깡통 계좌가 발생하는 등 후진적인 금융정책을 재현했다. ISA는 세제 혜택이 금융기관 수수료로 지불되는 상품구조로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을 기만한 상품으로 지적돼 왔다.
◇ 대출금리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예상보다 빠르게 국내 금융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부문 이자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사가 시장의 기대보다 빠른 금리 상승을 적용하면서 은행의 수익을 높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소원은 "금융사와 금융당국의 신중하고 정교한 금리 운용과 모니터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최순실 금융범죄, 금융시스템 작동 안했다
금소원은 최순실과 그 일당의 장기간 불법 자금 모집과 거래, 세탁 등이 가능했던 이유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르, K스포츠 재단의 금융거래, 재벌의 자금 송금과 반환, 최순실 일당의 대출과 해외 송금 등은 금융회사의 불법 감시 기능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의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 파악이 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조선-해운사태의 금융당국 책임
산업구조조정과 부실기업의 처리 문제는 국내 경제 위기의 주 요인이다. 금소원은 특히 "대우 조선의 경우 국민 혈세가 수십조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무책임함을 드러냈다"고 규탄했다. 또, 산업 전체를 보지 못한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한진해운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개미만 한탄하는 한미약품의 공시 위반
한미약품의 반복된 기만적 공시는 기업의 윤리의식의 부재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금소원은 "고의로 호재성 공시를 띄워놓고, 거래시간을 선택해 악재성 공시를 선택한 것은 공시 규정의 허점과 한미약품의 비도덕적인 모습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실손의료보험, 개선 아직 멀었다
손의료보험은 32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지만,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의 요인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손보험이 의료보험의 형태라는 점에서 의료보험처럼 운용될 필요성이 있지만 전혀 별개인 것처럼 운용되면서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 증가시키고 있다. 금소원은 "최근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해 의료업계의 진료항목 1000여개 중 100여개 항목에 대한 현황 조사할 예정이나, 이는 시장의 기대와는 상당히 먼 조치"라고 지적했다.
◇ 금융당국, 금융부역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금소원은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은 금융, 문화, 체육, 국방, 외교 등 영역의 구분이 없다"며, "최순실과 박근혜에 충실한 심부름을 통해 자리를 차지하고, 보전하거나 이익을 본 관료나 업계의 관련자들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공정위, CD금리 담합 조사 무결론
공정위가 지난 4년간 조사한 은행의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심의를 마무리한다며 지난 7월에 사실상의 무혐의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가 CD금리 담합 조사와 관련하여 4년여 동안 시간을 끈 이유가 이러한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국민과 시장을 우롱한 처사이고 공정위가 불공정한 처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한다.
◇ 보험사기방지법 제정과 자살보험금 논란
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돼 보험사기가 과거보다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보험사기와 함께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보험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배상과 처벌이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올해도 자살보험금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의 약관에 의한 지급 판결과 소멸시효에 대한 판결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 불공정이 판치는 수입차 시장
수입차 업체들의 불공정한 할부금융 행위나 개별소비세 환급거부, 인증절차 무시, 배기가스 조작에 따른 차별적 보상 등 수입차 업체들의 전반적인 불공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공정위의 조사 착수는 의미가 있지만, 국토부, 환경부 등은 보다 적극적으로 수입차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한다. 금소원은 이와 관련해 수입차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국내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