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대출은 물론 독일에서의 돈세탁을 도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하나은행이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독일 재산 관리 4대 조력자’ 중 한명으로 거론된 이상화 글로벌영업 2본부장에게 '비밀 사무실'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의 하나은행에 대해 특별검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최근 하나은행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라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씨가 KEB하나은행으로 부터 수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정밀 확인하고 있다.

 

정씨는 2015년 12월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로 당시 외환은행(현 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아 외환은행 독일법인에서 24만유로를 0% 후반대 금리로 대출받았다.

 

작년 1월에는 최씨 소유의 은행 예금을 담보로 14만5천 유로를 빌리는 등 총 38만5천 유로(약 4억8천만원)를 하나은행에서 빌렸다. 정씨는 이렇게 빌린 돈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인 명의 주택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9∼10월 하나은행에 대해 검사를 하던 중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정씨 대출 과정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섰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마친 후 정씨의 대출 금리가 독일 현지 은행에선 일반적인 수준이며, 보증신용장 발급도 외환거래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를 마치는 등 절차를 어긴 부분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학생인 정씨가 일반 은행 고객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점과 정씨 거래를 담당했던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 귀국 후 승진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됐다. 금감원은 이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정씨의 대출 과정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특검은 특혜 거래를 가능하게 한 배후도 추적하고 있다.

 

특검과 금융당국 등이 파악한 정씨의 독일 금융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정씨는 2015년 12월 최씨의 예금 3억원과 정씨와 최씨가 절반씩 소유한 강원도 평창군의 임야 23만1400㎡(감정가액 5억1700만원)를 담보로 하나은행 압구정중앙점에서 보증신용장(Standby L/C)을 발급받았다.

 

하나은행은 모친 최씨의 예금과 임야를 담보로 각각 1억8000만원, 2억9800만원씩 총 4억7800만원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을 내줬다. 정씨는 이 신용장을 이용해 2016년 1월 하나은행 독일 현지법인에서 38만5000유로를 대출받았다. 1유로에 1235원의 환율을 적용하면 4억7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은행에서 예금과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연 3∼6%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해외로 송금하려면 양국 은행에 환전수수료 등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정씨는 하나은행의 신용장으로 독일에서 직접 대출을 받으면서 연 0.98%의 금리를 적용받았다. 현지 송금 수수료도 내지 않았다. 특검은 정씨가 신용장 대출로 챙긴 이자 차액만 약 1600만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 금리로 환산하면 약 3.2% 포인트의 혜택을 받은 셈이다.

 

특검은 정씨의 대출이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하나은행은 대출 시 정씨에게 비거주자 요건을 적용했다.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 요건이 적용되면 대출목적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비거주자 자격은 외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하거나 현지에서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해야 주어진다. 대출 당시 정씨는 한국에서 이화여대를 다녀 비거주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과정을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정씨가 이용한 보증신용장 대출도 시중은행은 거의 취급하지 않는 제도로, 일부 불가피하고 특수한 경우에 한해 이용되는 방법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이런 보증신용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던 배경도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하나은행이 편법성 대출 메커니즘을 직접 설계해 정씨에게 소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검은 2015년 말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으로 근무하며 정씨 대출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상화 하나은행 글로벌영업 2본부장을 최근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귀국 후 특혜성 승진을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특검은 덴마크에 구금돼 있는 정씨 송환이 이뤄지는 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지난 6일부터 서울 명동 본점 16층으로 출근하지 않고 종각 본점이 있는 그랑서울 빌딩 24층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본부장이 출근하는 새 사무실은 서울 종각 본점 24층 연금부에 마련됐다. 경비원들이 일일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도록 돼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일을 알아 보기 위해 찾아온 것으로 의심되는 방문객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은행이 이 본부장을 숨기는 것은 우선 이 본부장의 사무실을 본점 이외의 곳으로 옮겨 외부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함으로써 최순실 씨와 이 본부장 간의 유착관계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최 씨의 돈세탁이나 외환거래에 보고체계상 최종 결재권자인 김정태 회장을 비롯한 고위 경영진이 개입돼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중이다. 그래서 이 본부장이 외부 인사들과의 접촉으로 최순실 씨와 유착관계를 언급하다가 김 회장 등이 관련된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을 할 소지도 없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하나은행이 이 본부장에게 '비밀사무실'을 제공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하나은행의 최순실게이트 연루에 대해 노동당은 작년말 성명을 통해 "박근혜와 최순실이 정유라 이름으로 해외신용장을 개설한 것은 외국환거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방식으로 엄청난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해외도피 먹튀자금이 드러난 만큼 특검의 일차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나아가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구를 총동원해 지난 수십년간 해외로 빼돌려진 돈을 찾아내야 한다"며, "나라의 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치하거나 심지어 국가권력과 재벌 그리고 권력실세가 공모해 돈을 해외로 빼돌린다면 이것이야말로 국가보안법 1조가 규정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