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에 금융시장 개방…美·中 ‘100일 계획 합의’
中, 미국에 금융시장 개방…美·中 ‘100일 계획 합의’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05.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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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금융시장 진출 장벽 낮춰…‘금융·쇠고기·GMO’ 개방

 중국이 미국의 신용카드 회사와 신용평가 기관들에게 시장을 개방한다. 중국은 또한 미국의 쇠고기 수입도 재개하고, 천연가스 수입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승인을 미뤄왔던 미국산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중국 수출 길도 열리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의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중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풀고 금융 시장 진출 장벽을 낮추는 등을 골자로 하는 100일 계획의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달 6~7일 미국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3470억 달러(약 396조원)에 달했던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를 했다. 양국은 한 달 남짓한 기간의 조율 끝에 오랜 갈등을 빚어온 10가지 주요 항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11일 백악관에서 중국과의 100일 계획 합의내용을 공개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특히 무역 부문에서 새로운 고점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100일 계획은 왕양 중국 부총리와 합의한 내용을 반영했다. 중국 정부와 공동 발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의 발표가 있은 지 한 시간 후 중국은 “양국이 핵심 이슈에서 왕성한 진전을 이루었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라고 발표했다.

WSJ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포럼 개막에 맞춰 이번 양국 간 합의를 발표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 이번 양국 간 합의사항에는 미국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포럼에 대표를 파견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미국은 당초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상무부의 하급 관리를 파견하기로 했으나 이번 ‘100일 계획’ 합의 이후 백악관 아시아담당 최고 보좌관인 매튜 포팅거를 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간 이번 10개 항목 합의는 미국의 농축산업 및 금융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뿐 아니라 생명공학을 이용한 바이오 식품의 수입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자결제 회사와 신용분석기관, 채권 보험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이 이번 합의에서 가장 반기는 부분은 중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다시 허용키로 했다는 사실이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부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키로 한 것이다. 로스 장관은 미국의 축산업자들과 정육업자들이 연간 25억 달러 규모의 중국 쇠고기 시장에 다시 발을 들여 놓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합의를 반겼다. 중국은 지난 2003년 광우병 발병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대부분 금지했다.

중국의 가파른 경제발전과 함께 급증한 중산층들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쇠고기 시장 규모를 크게 늘렸다. 미국 축산업자와 정육업자들에게는 중국은 아주 매력적인 시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은 또한 5월말까지 국가 바이오 안전 위원회(national biosafety committee)를 소집해 미국 식품업자들이 신청한 8개 바이오 식품에 대한 심사를 하기로 동의했다. 몬산토와 신젠타, 다우 케미컬 등 다국적 농업기업들은 오랜 동안 중국 시장을 뚫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 중국은 다국적 종자회사들의 시장 진출을 불투명하고 복잡한 심사 절차를 이용해 막아 왔다. 그러나 이번 미중 간 합의를 통해 GMO 종자의 중국 수출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미국 전자결제업체들의 중국 시장 진출도 즉각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미국의 카드회사들도 여러 해 동안 중국 시장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좌절당했다. 미국은 이와 관련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해 승소했지만, 중국은 카드회사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중국은 또한 미국 천연가스 회사들에게도 길을 터 주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도록 허용한 것이다. 중국은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등 다양한 천연가스 수입원을 두고 있다.

미국도 이에 화답했다. 미국은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을 제한하는 장벽들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엄격하게 통제했던 중국 기업들의 직접 투자도 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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