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금리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대부업 최고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행 대부업 최고금리는 27.9%다.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대부업 등의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과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해 말 대부업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0.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최고금리를 내릴 경우 대출 축소, 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 등이 있어 서민정책자금과 중금리 사잇돌대출 공급 확대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