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에서 “소득 주도 성장은 우리 경제의 난제를 푸는 채널”이고 “법인세(증세)는 조세 비과세 감면 등을 먼저 하고 가장 나중에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정책 중심 질의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다만 김 후보자의 경제에 대한 철학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7일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그 동안의 행정을 보면 충분히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걱정되는 것은 김 후보자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현 정부가 맞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후보자는 기재부 2차관 시절이던 2012년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등 이슈에 대해 복지포퓰리즘이라며 우려를 해 왔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중앙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후보자께서 평생을 경제 부처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철학이 문 대통령이 약속한 것과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오랫동안 경제 관련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가진 비전과 철학이 있다"며 "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맞춘다기 보다는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보면 소득주도성장이나 공공부문에 대한 언급이 없고 적극적 노동 정책, 고용 창출, 혁신 성장만 얘기했는데 소득주도성장이 성장 해법이라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소득 주도 성장은 우리 경제의 난제를 푸는 데 있어 중요 채널이라 생각한다"며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 경제를 하기 위해 소득 주도 성장 측면에서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다. 한편으로 혁신성장, 생산성 문제도 같이 받쳐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인세를 인상해 복지재원 충당을 고려하나’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앞으로도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법인세의 실효세율 인상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며 “명목세율 인상은 재원 조달의 필요성, 기업의 실효 세 부담, 국제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필요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무지막지한 감세 정책을 했을 때 김 후보자는 청와대 비서관이었다”며 “(당시에) 무리하게 감세하면 재정이 나빠진다는 지적을 한 적 있나”고 반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기를 쓰고 반대한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