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이후 인선이 미뤄져 오던 금융위원장에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내정됐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공식 임명 후 기존의 금융정책과 감독 방향에 메스를 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금융의 핵심 기능으로 '경제의 혈맥'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과 서민 등 금융소외계층 지원에 금융 정책의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강화 등이 최종구호(號) 금융위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금융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 성과연봉제 도입 안에 대해선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3일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현 수준의 가계부채 규모가 우리나라 GDP 대비 과도하다"며 "소비의 발목을 잡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위험 요인으로서의 폭발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단기간에 해결하기보단 모든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가 힘을 합쳐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라고 진단했다.무엇보다 차주가 부채를 잘 갚을 수 있도록 소득을 유지하거나 향상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 후보자 앞에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다. 당장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8월까지 가계부채 문제 해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지표인 신 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방안, 자영업자 대출 관리·금융 지원 방안, 연체 차주 보호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가계부채와 관련한 서민금융 지원 대책도 강조했다.최 후보자는 "그간 서민금융 지원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니다"며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각별한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이 기여할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은 다른 정책과 달리 정부의 철학과 맞추는 부분도 있지만, 관계없이 가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금융의 특성상 더 생산적인 일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금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정책이 운용된다면 일자리 창출에 금융이 기여할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언급된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에 대해선 광범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그는 "개인적으론 모든 대안을 다 경험해봤지만 어떤 체제가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선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금융위의 의견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몸담았던 지난 2010년 5월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국회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론스타 문제와 관련해 "지금 국제적인 분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안인 만큼 자세한 언급을 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설명할 테니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서울보증보험 사장을 지내다 지난 3월 수출입은행장에 취임했다. 국책은행장에 임명된 지 넉 달이 채 되지 않았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정책 집행자로 전격 발탁된 것이다. 최 후보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대표적인 국제 금융통으로 꼽힌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을 꿰뚫고 있고, 위기 극복 경험도 많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으로 일하며 풍부한 국내 금융 정책·감독 경험도 쌓았다.
관료 출신 한 고위 인사는 "최 후보자는 적이 없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관료 사회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워 조직 장악 능력이 뛰어나다"며 "위기관리 능력과 안정감 등에서도 후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금융위 안팎에서도 기대의 목소리가 크다. 금융위 조직 내부 사정에 누구보다 밝고, 금융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최 후보자의 경우 결격 사유가 많지 않아 정책 검증에 주력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자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해법도 찾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은행 진입 장벽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공약으로 내걸어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률의 국회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선순위에서 밀리긴 했으나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뜨거운 감자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를 제시했다. 금융권에선 어떤 방식으로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과정이나 금융감독 집행 과정에서 '파트너'인 금융감독원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도 과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최 후보자는 금융위뿐 아니라 금감원 수석 부원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어 두 조직을 모두 잘 알고 있다"며 "금감원에서도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