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여당이 금융 분야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직원들의 변화를 촉구했다.문재인 대통령의 금융 관련 공약 중 가계부채 해결, 금융그룹 통합감독, 장기 소액 연체 채권 소각, 카드 수수료 경감 등을 취임식에서 직접 언급하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사고나 소비자 피해에 대해선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
그는 3대 정책 방향으로 신뢰의 금융, 포용의 금융, 생산적 금융을 언급했다. 이어 신뢰의 금융을 가장 기본으로 꼽으면서 "정부와 금융회사가 2인3각의 자세로 함께 노력해야 얻을 수 있고, 금융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와의 이익을 합치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은 용어도 어렵고 상품의 구조도 복잡하다"며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우리가 금융시장의 발전과 금융서비스의 고도화에만 집중하다 보면 금융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금융소비자로부터 더욱 더 멀어지게 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을 더 쉽게 이해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금융정책의 전문가이며 동시에 현명한 금융소비자"라며 "우리가 접하는 금융의 면면을 소비자의 눈에서 살피다 보면 우리 금융시장은 자연스럽게 금융소비자와 함께 그 발전을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지금 우리 금융시장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은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취약계층의 금융지원과 같은 대내적 문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그리고이와 연계된 수많은 문제들까지 만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금융시장이 역동적으로 성장하도록 진입 장벽은 낮추고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금융사고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이 신뢰를 얻고 지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선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위험요소를 명확히 식별하고 정확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꼽으면서 "안정적인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두 축으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총체적 상환 능력 평가 시스템(DSR) 등으로 금융회사 여신 심사를 선진화하고, 부동산·복지 등 다른 가계부채 구조적 요인을 범정부적 협업으로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자영업자와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특히 신경 쓰겠다"며 "글로벌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해 그룹 차원의 중요한 위험을 거르고 금융보안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제에 만연한 '빚 권하는 폐습'이 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비자를 호도해서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부당한 광고나 권유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서민금융을 재설계하고,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고통받는 채무자의 빠른 재기를 돕겠다"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한계 차주, 다중 연체자의 고통을 낮출 추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와 고금리 부담을 낮추고, 소외 계층을 포용하기 위해 시장 친화적 중금리 시장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는 "부채 확대로 단기적 호황을 유도하는 소비적 금융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 생산적 분야로 돈이 흘러가도록 해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정책금융부터 일자리 중심의 지원 체계로 개편해 중소·벤처 혁신 그룹이 자금을 지원받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에까지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창업 단계별로 자금을 지원해 청년 실업률 해소 등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핀테크와 같은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지속해서 나오도록 하고, 금융업 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우리 금융의 해외 진출을 가속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