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청와대가 마련한 인터뷰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과열현상으로 끓고 있는 양상이 진정돼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식구 수 많은 집이나 신혼부부들이 청약하기 쉽게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택지로 51만가구 정도 확보했고 내년과 내후년 지어질 아파트도 많이 인허가돼 있어 공급이 부족할 수 없다"면서 "강남도 결코 물량이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웬만해선 집을 살 수 없으니 공공임대아파트를 매년 17만가구 정도를 공급하는데, 그중 10만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라며 "신혼부부를 위한 매년 1만가구씩 5년간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갭투자와 관련해서 그는 "세를 끼고 집을 사고, 또 대출을 끼고 집을 또 사고 하는 것으로 집을 거주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보는 신종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 세입자에게 깡통전세라는 위험을 안겨주게 된다"며 "앞으로 마음 놓고 대출 끼고 집 사는 게 제한돼 (갭투자가) 지금처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장관은 "국민의 40%가 임대주택에 살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리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의 주거안정, 주거 복지를 해치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정책 방향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 장관과의 인터뷰 영상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com/TheBlueHouseKR)에 게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