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불법모집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은 모집인도 증가하는 추세다.
31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불법모집 유형은 과다경품제공과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모집을 위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카드사나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연회비에 웃돈을 얹어 현금을 지급하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타사의 카드를 유치한 실적을 교환하는 사례도 잦았다. 모집인은 영업활동을 할 때 소속 카드만 권유하고 다녀야 하지만 고객이 해당 카드가 있다고 하면 서로 타사의 카드를 유치해 수당을 챙겼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모집이 증가함에 따라 이날 8개 전업계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 모집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어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방안을 논의했다.
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심사 이전 단계에서 불법모집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불법모집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제재키로 하는 등 카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모집인이 불법모집을 한 경우 불법행위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해 모집인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고 카드사의 준법감시조직 및 영업소 단위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모집인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정영석 여신전문검사실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에 대한 인식을 함께 했다"며 "논의한 사항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접수된 불법모집(카파라치) 신고 건수는 127건으로 지난 한해 신고건수인 190건의 67%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신용카드 모집을 막기 위해 해당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카파라치' 제도를 2012년 12월 도입했다. 신고 건수는 2013년 132건, 2014년 576건, 2015년 218건으로 연도별로 편차가 컸지만 매년 소비자가 신고하는 건수만 수백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에는 포상금 연간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올라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신용카드 불법모집이 늘면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은 모집인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22명에서 2014년 32명, 2015년 45명으로 늘더니 올해는 대대적인 단속으로 382명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