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만명의 자영업자가 생기고 이 가운데 20%만 살아남는다. 부채가 수입에 2배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22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자영업 창업자수는 1008만5114만개이며, 폐업자수는 805만7593만개에 달해 202만여개만 생존했다. 평균 생존률은 20.1%로 신규 창업한 업체 5개 중 1개 정도 만이 살아남았다.
연도 별로는 신규 자영업자 수가 외환위기인 2009년에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던 신규 자영업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6년에는 사상 최대인 110만726개를 기록했다. 폐업한 자영업수도 지난해 83만9602개를 기록해 가장 높았던 2011년의 84만8052개에 근접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015년 25.9%로 OECD 평균인 15.4%보다 높았다. 회원국 중 4위로 높은 수준이다.
권역 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신규 창업건수는 경기가 255만건, 서울이 211만건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65만), 경남(64만), 인천(57만), 경북(48만) 순이다. 자영업 생존률(창업수-폐업수)의 경우 제주도가 30.4%고 가장 높았고, 경기 23.5%, 충남 22%, 경남 20.8%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6.6%를 기록, 가장 낮은 대전(15.6%), 부산(16.2%)와 함께 최하위권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도 점점 늘어나 2012년 7960만원에서 지난해 9812만원으로 1852만원(19%) 증가했다. 반면 소득은 2012년 4985만원에서 지난해 5611만원으로 626만원(11%) 증가한데 그쳤다. 지난해 자영업자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893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부진에 따른 폐업(2015년 기준 전체 대비 약 41%)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종별 폐업자수는 농·임·어업, 광업, 대리·중개·도급업의 폐업이 감소했고 전기·가스·수도업,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는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초청으로 ‘21세기 금융비전 포럼’에 참석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된 자영업자 대출을 겨냥한 여신심사모형을 구축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 규모만 지난해말 이후 521조원에 달한 데다 생계형 대출 중 저신용자 비중이 두자릿수를 넘어선 데 따른 조치다. 부동산임대 관련 대출이 가장 엄격하게 조여질 전망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 포럼’ 강연에서 “서민금융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과도한 가계부채인데 이중 자영업자 대출을 강화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에 특화된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신용자의 무분별한 대출을 막고자 오는 10월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차주의 업종과 상권 내 경쟁도 등을 반영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담을 계획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급증의 원인인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해선 담보 가치 외에도 임대소득을 철저히 따져 원리금 상환 능력을 검증하도록 금융회사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또 금리 인상기를 대비해 행정지도를 통해 만기일시상환 방식 대신 장기ㆍ고정분할 상환 대출의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는 대신 저신용자와 취약 차주의 재기를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도 내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실패한 자영업자에 한해 채무조정 및 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재창업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해 이날 김 부위원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말 자영업자 대출은 총 520조 9000억원에 달했다. 종류별로는 일반형 178조원, 기업형 164조 1000억원, 투자형 140조 4000억원, 생계형 38조 6000억원 순이었다. 자영업자 대출 중 일부는 가계부채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중 부실위험이 큰 저신용자(7등급 이하) 대출 규모는 32조 2500억원으로 6.2%의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생계형 대출에서 저신용자의 비중(13.8%ㆍ5조 3000억원)이 높았다. 일반형 대출과 기업형 대출에서의 저신용자 비중은 각각 10.1%(18조 원), 4.0%(6조 5000억원)에 그쳤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2개 부처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4개 사업을 통해 2조633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2017년은 694억원(3.4%)이 증액된 2조 1,35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당국자는 “융자사업 위주의 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폐업 대책, 장년층 생계형 업종의 과다진입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