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년 전에 비해서 크게 오른 가운데 대부분의 은행들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또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기준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으로 관측되는 데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하면서 금융채 이자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5년간 금리를 고정한 뒤 변동 금리를 적용하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포 유 장기대출'을 지난달 말 기준 연 3.29∼4.49％(신용등급 5등급 기준)의 금리로 판매했다.
같은 상품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리가 연 2.82∼4.12％였던 것에 비하면 최저금리가 0.47％포인트(p), 최고금리가 0.37％포인트 올랐다.
국민은행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10일부터는 이 상품의 최저·최고 금리를 각각 0.11％포인트 올려 연 3.40∼4.60％에 판매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9월 말 금리는 연 3.35∼4.46％로 1년 전의 연 2.86∼3.97％보다 최저·최고 금리가 각각 0.49％포인트 높아졌다. 신한은행은 연휴 직후 이 상품의 금리를 0.01％포인트 올려 연 3.36∼4.47％에 판매한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9월 말 연 2.745∼3.945％로 제공했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올해 9월 말에는 연 3.625∼4.845％(신용 3등급 기준)에 내놨다. 최저금리는 0.88％포인트, 최고금리는 0.9％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 다만 연휴 직후에도 같은 금리를 유지한다.
우리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9월 말 기준 연 3.30∼4.30％로 1년 전(연 2.91∼4.21％)보다 최저금리는 0.39％포인트, 최고금리는 0.09％포인트 올랐다. 오는 10일부터는 연 3.32∼4.32％로 상·하단이 각각 0.02％포인트 오른다.
농협은행 혼합형 상품은 9월 말 현재 연 3.34∼4.48％(신용 1등급 기준)로 1년 전(연 2.82∼3.92％)보다 최저금리는 0.52％포인트, 최고금리는 0.56％포인트 올랐다. 추석 연휴 직후에는 연 3.36∼4.5％로 0.02％포인트 인상된다.
자본시장이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것은 금융채 등 각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가 변동한 결과로 보인다. 은행들은 통상 금융채 평균 금리와 연동해 자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시장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만큼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예상했던 것보다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줄이고 한계차주에 대한 구제책이 중점을 이룰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는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를 제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을 위해 소득심사시 임대소득 등 재산소득의 인정비율을 최소화하거나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근로소득보다 재산소득의 인정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산소득의 미래가치를 점칠 수 없는 만큼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은 인정비율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며 "다주택자가 임대소득(재산소득)으로 DSR을 산정할 때 대출한도가 거의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DSR과 동시에 적용하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도입한다. 신 DTI도 DSR처럼 소득의 미래가치를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결국 다주택자는 신 DTI 비율이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8·2대책으로 다주택자의 DTI를 최대 30%까지 낮춰놓은 만큼 사실상 추가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등 과열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 정부는 단순한 부채 억제책이 아니라 부동산, 복지, 일자리 등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취약 계층의 경우 금리인상 등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할 경우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계대출119가 이같은 취약계층과 한계차주를 위해 대출 유예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실직·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체가 된 취약 차주의 경우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필요시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단, 다주택자도 가계대출119가 발동된다. 지난 4월 가계대출119를 제시했을 때는 주담대에 대해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만 적용키로 했지만 그러지 않기로 한 것.
정책 모기지는 서민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하고 서민정책자금과 중금리 사잇돌 대출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과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한 부처별 의견을 조율하고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뒤 추석 연휴 이후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