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신용카드업계는 합법적인 '고리대금' 업자들인가. 카드회사들이 현금서비스 대출금리를 연 20% 넘게 적용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의 현금 서비스에 대한 이율이 연 평균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카드의 경우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80%가 연 이율 20%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고, 신한카드도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74%가 2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카드회사의 현금 서비스 대출금리가 높은데 대해 고객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카드회사들이 신용으로 단기 대출을 해 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대가 넘는 금리는 대부업체 금리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은행권 대출금리 6%대 전후와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현재 카드 사용자 중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50% 이상이 연이율 20% 대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 이상의 금리 대상자도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단체들은 카드사의 대손비나 회사채 조달비용, 관리비 등을 모두 더해도 10% 정도면 충분한데도 금리를 20% 이상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높은 금리로 인해 지난해 국내 6개 카드사의 순이익은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요 신용카드사가 대출금 연체시 20％ 중후반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6일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카드가 현금서비스 대출에 평균 연 27.7%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해 8개 카드사 4개 대출 서비스 가운데 가장 높았다.
우리카드가 카드론 연체에 적용한 평균 이자율 27.3％가 부문별 이자율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신한카드의 대출성리볼빙 평균 연체 이자율이 27.2％, 롯데카드 대출성리볼빙 평균 연체 이자율이 27.1％로 뒤를 이었다. 연체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이같은 이자율은 법정한도에 근접한 수준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이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의 한도를 연 27.9％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한 이자 계약은 무효다.
다른 카드사나 여타 대출 서비스에 적용된 평균 연체 이자율도 대부분 20％대 중반이다. 예를 들어 KB국민카드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성리볼빙, 결제성리볼빙의 평균 연체 이자율은 각각 25.5％, 23.8％, 26.0％, 24.8％다.
삼성카드는 같은 항목에 각각 26.8％, 25.1％, 26.8％, 26.1％의 이자율을 적용했고, 현대카드는 24.8％, 24.8％, 26.7％, 26.6％, 하나카드는 26.4％, 25.4％, 26.5％, 25.5％의 이자율 분포를 보였다.
비씨카드의 경우 현금서비스 평균 연체 이자율이 20.5％로 타사보다 낮았고 나머지 대출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평균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의 차이는 카드론이 10％포인트(p)에 육박하는 등 특히 컸다.
우리카드의 경우 카드론 평균 이자율은 13.8％였는데 평균 연체 이자율은 27.3％를 기록했다. 카드론을 연체하면 이자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연체 이자율이 높은 것은 애초에 카드사가 제공하는 대출금리가 높은 점과 이용자의 연체 기간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신용대출이어서 손실률이 높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높은 금리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에도 불구하고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카드대출 사용이 가계부채의 악성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카드사들이 대출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