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범죄 행위로 돈 벌고, 서민경제에 심각한 해 끼쳐"
불법 대부광고..."범죄 행위로 돈 벌고, 서민경제에 심각한 해 끼쳐"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7.10.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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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자료.."전화번호 정지 건수 1년 새 8배 급증, 대부업 위반사례 철저히 단속해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정지 건수가 일 년 새 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8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정지 건수가 122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8~12월)에 기록한 16건보다 8배 가까이 급증한 규모다.

이 뿐 만 아니라 최근 5년간 불법 대부광고를 포함한 '대부업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검거 건수는 6천 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인원은 1만1천191명에 이른다.

김 의원은 "불법 대부광고로 정지된 전화번호 건수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8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은 범죄 행위로 돈을 벌고, 서민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취임 당시 우리 경제에 만연한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며 "금융당국과 경찰청이 불법 대부광고 등의 대부업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바람직한 경제 풍토를 조성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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