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인상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번으로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1~3차례 인상할 전망이어서 금리인상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다.
무역협회를 비롯한 수출업계는 이번 기준금리인상이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보다 큰 문제는 우리경제의 뇌관이라는 가계부채가 터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가 올라가면 당장 ‘경제 시한폭탄’이라는 가계빚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금리부담이 무거워져 연체를 거듭해온 한계가구들이 디폴트를 선언하는 사태가 속출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면서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인상된 기준금리가 대출금리에 당장 반영되면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1419조1000억원) 중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 1341조1515을 기준으로 할 때 늘어나는 가계 이자 부담은 2조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한은은 추산했다.
통계청의 올해 가구 추계(1952만 가구)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가구당 가계부채는 7269만원, 가구당 늘어나는 이자 부담은 18만1725원이다. 그러나 그동안 줄 곧 상승세를 보여 온 시장실세금리가 이번 기준금리인상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이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산출에 따르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1419조1000억원) 중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 1341조1515억원에 대한 이자 부담은 2조3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통계청의 올해 가구 추계(1952만 가구)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가구당 가계부채는 7269만원, 가구당 늘어나는 이자 부담은 18만1725원이다. 우리나라의 가구당 가계부채가 7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위험가구의 금리부담을 크게 무거워졌지만 앞으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더 올릴 예정으로 있어 위험가구들의 파산이 속출하면서 금융기관이 부실급증으로 휘청거릴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은이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가 부실해질 수 있는 위험 가구는 지난해 3월 말 기준 전체 부채 보유가구의 11.6%에 달하는 126만3000가구에 달한다. 이들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21.1%인 186조7000억원이나 된다.
이중 보유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는 전체 부채 보유가구의 2.9%인 31만5000가구로, 이들이 보유한 전체 금융부채의 7.0%인 62조원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 빚을 갚지 못하는 고위험 가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국민경제는 겉잡을 수 없는 위기국면에 진입할 수도 있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5% 포인트(p), 1%p 오를 경우 고위험가구가 각각 8000가구, 2만5000가구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대출금리가 1.5%p 오르면 고위험가구는 6만 가구(19.0%) 증가하고 이들 가구의 금융부채는 14조6000억원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얼마 전 가계부채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금리인상시기 본격화한데 따라 가계부채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면서 사전에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