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가 ‘초중고교 납입금 자동 납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혀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하나카드도 내년 1월부터 신규 가입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의 수수료율이 0%로 책정된 것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교육부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초중고교 납입금 자동 납부제’는 국공립 초‧중학교와 일부 고등학교에 재학, 재직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의 교육경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의 수수료율이 0%로 책정된 것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교육부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서비스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먼저 금융위는 학교납입금 자동납부에 대해서도 적격비용을 산정해 알맞은 수수료율이 책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수수료 차감 대상인 특수가맹점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0%의 수수료율은 과도하게 낮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국가기관과 직접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특수가맹점인 경우에만 수수료율을 적격비용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교육부와 여신금융협회 측에 ‘국공립학교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0%로 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한 상태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특수가맹점에 해당해 수수료율 차감을 적용할 수 있지만, 해당 서비스는 교육서비스 뿐만 아니라 급식비, 방과후 활동비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 수수료율 인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0%의 수수료율을 적용할 경우 해당 서비스에서 발생한 비용이 결국 다른 가맹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공성을 띤다는 이유만으로 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부는 학교납입금 자동납부 서비스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학교와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적격 비용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특수가맹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수수료율 0%적용을 두고 금융위와 교육부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카드업계는 해당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학교납입금 자동납부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이 서비스는 직접적인 수익 목적이라기 보다는 해당 자동납부 기간 동안 고객을 붙잡아 둘 수 있는 ‘락인’(Lock-in) 효과를 기대한 사업"이라며 "금융위가 여전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