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대규모 폭락 사태 이후, 일시적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시장에서 전일대비 10% 급락, 개당 1900만원대에 거래되면서 2000만원선이 무너졌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등의 시장에서 28일 오전 11시 기준 비트코인을 비롯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요 가상화폐 30여종에서 매도세가 쏟아지며 전일대비 큰폭의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1700만원까지 급락한 바 있다.
해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전일대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에선 비트코인 가격이 전일대비 4% 하락한 1만5000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가격은 미국과 일본 대비 30%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지만 미국과 일본보다 가파른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이런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거래 실명제' 실시를 공식화했다. 본인 확인이 어려운 가상계좌 활용은 금지되며 내년 1월부터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정부는 차후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큰 폭의 가격 변동·투자사기·거래소 해킹 우려를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상당수 가상화폐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국내 시세와 관련해) 묻지마식 투기까지 기승을 부려 이런 비이성적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홍 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그 등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에 대해 현재 불공정약관 사용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면서 “앞으로 조사 가능한 모든 가상통화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행위 자체에 어떠한 규율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해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뿐 아니라 가상화폐 관련 범죄 집중단속과 엄정처벌,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를 특별대책으로 내세웠다.
수사당국은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채굴빙자 투자사기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청소년·외국인 등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키로 했다. 관세청은 중국 환전상이 많은 서울 대림동 일대 실태점검을 벌여 현재 불법 외환거래 협의업체 4곳을 조사 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역시 조사 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